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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앤설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63-3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71 5층
위도(latitude): 37.5197285
경도(longitude): 127.027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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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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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3-15 2층 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4 2층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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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운 강남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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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3 대동타워 11층 법률사무소 윤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26 대동타워 11층 법률사무소 윤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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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비양육 부모는 정기적인 만남,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자녀와 교류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된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개입하여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네, 이혼 후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의 현재 경제 상황, 양육자의 경제 상황, 자녀의 복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