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창동 이혼소송상담 상담 가능한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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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친권이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도움이 되고 부모 쌍방이 자녀의 법적 결정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심사는 매우 엄격하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재산 분할은 적극 재산(자산)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부채, 빚)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빚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빚(예: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 등)에 한해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도박이나 사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빚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간 소송에서의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사회 통념상 배우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 예를 들어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빈번한 만남,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